저탄소 그린에너지 개발이 전세계 화두이지만 이를 책임질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혁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그린에너지와 무관한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까지 환경산업과 같은 부서를 신설하거나 직간접 예산을 늘리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지식경제부가 해당 사업의 컨트롤 타워이자 선봉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은 기존 정부조직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대책, 지속가능발전 등 기능, 조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나 이를 통합, 조정하는 추진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 올해 12월을 목표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모든 부처들이 저탄소 녹색성장과 조금만 연관 있으면 관련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로드맵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면 결국 재원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정책 혼선은 물론 실제 업무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구호성 정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 올해 12월을 목표로 녹색성장 추진체계를 마련중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