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전력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최철국 민주당 의원 주최)에서 안현효 대구대 교수는 “한국의 전력산업 발전방향이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방향을 가져야 한다”라며 “좁은 의미의 효율성을 넘어서는 사회적 효율성의 추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한 안 교수는 “한전은 국내에선 최대의 자산을 가진 기업이지만 국제적 수준으로 보면 전력기업 중 8위에 머무른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한전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안 교수는 공공회계에 기초한 가격과 민관 파트너십을 통한 공공성 확보를 제시했다.
안 교수는 “가격은 원가회계가 아닌 사회적 회계, 공공회계에 기초해야 한다”라며 “기존의 교차보조가 가진 자의성과 자원배분의 왜곡을 바로 잡기위해서는 환경권을 확보하고 전력의 과도한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회계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교수는 “이 경우 사회적 합의의 수준에 따라 누진제도 유지할 수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확보와 가스, 원자력, 석탄, 석유의 효율적인 이용 등은 사회적 효율성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배분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같은 공공성을 올바로 확보하기 위해 한전을 개혁할 때 소유구조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지배구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 예산제,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권 등 경영감시 기능을 보강하고 노조의 경영참여 등도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이같은 지배구조는 △에너지 안보의 공급안정성 △지속가능성(친환경성) △산업효율성(가격과 경쟁력)이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라며 “독점 공기업을 안정적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배구조로로 기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