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보통신, 서비스 등의 표준이 대폭 증가하고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에서 담당해 왔던 국가표준 개발·관리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한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11일 대한전기협회,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한국석유품질관리원 등 14개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Co-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으로 지정하고 전력설비, 보일러 및 압력용기, 난방용 제어 및 안전장치, 석유제품 및 윤활유 등 34개 전문기술분야에서 1,900여종의 국가표준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의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기관들은 기업, 소비자, 관련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이 가능하고 표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다”라며 “국내·외 기술기준 및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민간표준이 활성화돼 있는 미국은 ASTM(재료시험협회), IEEE(전기전자기술자협회) 등 250여개 기관을 국가표준개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정부가 국가표준을 개발해 보급했던 방식에서 탈피해 수요자인 민간이 표준을 개발·관리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1단계인 내년에는 15%, 2단계인 2010년에는 40%, 3단계인 2012년에는 25% 등 총 80%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 제·개정(안) 개발 및 관리를 민간에서 담당해 국가표준 개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국가표준 행정처리 절차도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기표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을 발굴·육성하고 국제표준화(ISO/IEC) 대표기관이자 국가표준 총괄·조정 기관으로서 표준 정책·기획 및 국제표준화 등에 주력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양적 국가표준수(2만2,760종)는 국제수준이나 표준인력, 전문성 등에서는 선진국에 미흡한 편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표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민간단체표준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이 상이하거나 중복성이 높아 기업에 이중규제로 인식되고 유사한 기술기준을 여러 부처가 제·개정함으로써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 제기도 있었다.
기표원은 이러한 기술기준을 관리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 협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술기준과 표준을 통일화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대한전기협회의 지정분야는 기계(B)-보일러 및 압력용기(ISO/TC11)와 전기(C)-서지피뢰기(IEC/TC37), 고압시스템공학 및 전력설비건설(IEC/TC99) 등 92종이다.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지정분야는 기계(B)-난방용 제어 및 안전장치(ISO/TC161)와 오일버너(ISO/TC109) 등 68종이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지정분야는 화학(M)-석유제품 및 윤활유(ISO/TC28) 등 325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