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복지 정책이 난방기기 지원 위주로 진행되고 재원이 부족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주택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확대와 함께 예산 증액을 통한 정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지적은 17일 에너지복지네트워크가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개최한 ‘에너지 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나온 것이다.
‘에너지 복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체계적,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에너지복지 현황 및 문제점’ 발표를 통해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보전용’으로 일정액의 광열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소득바스켓용으로 에너지구입비 등으로 쓰이는 것과는 무관해 ‘에너지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해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재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명표 에너지복지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에너지 복지 정책 제안’ 발표를 통해 “현행 지식경제부의 ‘저소득층 난방 지원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보다 에너지 소비를 지원하는 실적 위주의 지원이 이뤄져 진정한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라며 “난방기기 지원 위주로 진행되는 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난방 지원 사업을 철저한 에너지 진단을 바탕으로 한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진후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에너지 복지 정책 제안(저소득층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WAP)을 중심으로)’ 발표를 통해 “현재와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에너지 빈곤을 겪는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 높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고용대책 필요”라다며 “미국 WAP의 연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연 2만개 이상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WAP 사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연 500개 상당의 일자리 기회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토론이 이뤄졌다.
이상욱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 사무관은 “생존권차원에서 최소한의 에너지이용공급을 지속하고 효율개선을 통한 에너지이용부담을 완화, 실질적인 복지 구현하고 2016년 에너지빈곤층 제로화를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 도입 및 에너지연대기금 조성 등 제도적 기반 마련하기 위해 정책 추진 중”이라고 정부의 에너지복지정책을 설명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에너지복지 정책수립의 근간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복지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해 지식경제부는 전 국민의 에너지복지에 대한 기준선 및 정책 가이드라인을 설정, 이를 공표하고 다양한 정책추진에 있어서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향후 도입을 추진해야 할 핵심적인 에너지복지 정책으로 ‘에너지 전자바우처’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강준 에너지정치센터 기획실장은 “빈곤층의 에너지 접근권은 기본권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연계 속에서 자활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특히 에너지기본권 확립을 위한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