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선진국과 개도국간 온실가스 부담과 관련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된다. 특히 선진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도국의 온실가스 부담을 위해 주장하고 있는 ‘부문별 접근방안’에 대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정부는 오는 27~28일 양일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대응 산업장관회담에 이재훈 지식경제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을 파견한다.
이번 산업장관회담은 12월1일부터 4일까지 폴란드 포즈난에서 개최되는 ‘1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7년말 발리로드맵 채택으로 포스트 교토협상체제가 본격 출범한 이후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최초로 전세계 20여개 국가의 산업장관과 글로벌 기업 CEO가 모여 ‘부문별 접근방안(Sectoral Approach)’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자리다.
2009년 말을 시한으로 진행되는 포스트 교토협상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기후변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인데 부문별 접근방식은 개도국의 의무감축 참여의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문별 접근방식은 기존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Annex I)간 국가별 총배출량 감축을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모든 국가가 참여해 철강,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감축을 논의하는 방식이다.
의무감축국가인 EU, 일본 등 선진국은 부문별 접근방식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이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은 부문별 접근방식이 선진국이 기후변화협약상 부담하고 있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의무를 보다 잘 이행하기 위한 기술협력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도의 경제성장 추세에 있는 중국․인도 등 주요 개도국에는 부문별 접근방식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부문별 접근방식과 관련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대한 국제공조, 민관 파트너십 제고방안 등을 제안하는 한편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를 가진 나라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같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의견대립에 따라 산업장관회담에서의 논의가 향후 포스트 교토협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훈 차관은 이번 회담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의 역할이 중요함에 공감하지만 기후변화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win-win solution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또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리더십, 기술이전, 대규모 재원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저탄소 녹색성장 이니셔티브’를 신국가발전전략으로 주창하고 기후변화라는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신발전모델을 창조해나갈 것임을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