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gem.gov.uk -
이번에는 규제완화 제2단계에 들어선 영국의 가스·전력 시장 위원회 (Ofgem)를 살펴본다.
지난 3월21일 일본의 경우에도 대형 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전력 소매부문에 자유화
를 시작했다. 이 의미는 일본 사람들에게 세계에서 아주 비싼 일본 전력 요금이 약간 내려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규제완화 선진국인 영국의 전력 소매가격은 10년동안 산업용전력 및 가정용전력이 약 30%
정도 떨어졌지만 pool 가격(전력 구입가격과 거의 같음)은 반대로 40%정도 올라가서 딜레
마에 빠져있는 사업자들로부터 강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발전 시장에 있는 유력한 발전회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서로 담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10년전에는 잉글랜드나 웨일즈보다 10%정도 싼 스코트랜드 전력가격이 이제는 오히려
55%정도 비싸게 되었고 스코트랜드 전력(스코티쉬 파워)은 엄청난 수익을 챙겨 우량주식을
갖은 기업으로 변신했다.
화가 나서 속을 태우고있는 영국 정부는 작년 6월 새로운 독립 행정기관인 Ofgem을 발족
했다. 목적은 시장의 감시와 경쟁을 유발시키려는 새로운 시책의 제안 등이다.
1) 규제완화의 추진책
Ofgem에는 현재 감시 기관으로 활동중인 가스공급위원회 와 전력규제위원회를 통합시킨
것과 가스와 전력 분야의 두 위원회와 경쟁촉진을 야기시키기위해 만든 신규 위원회인 검침
분야를 포함시켜 모두 3분야가 활동하고 있다.
Ofgas의 성격에 대해서는 Ofgem의 하부기관인 Ofgas의 홈 페이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일을
하고있는 watchdog의 묘사에서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