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9년 상반기에 천연가스보급시설 예산(융자자금) 150억원 중 100억원(66.7%)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저탄소형 생활혁명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고 내년 9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저감 우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경감된다.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 발전 및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방안이 지속 추진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녹색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폐기물전처리, 매립가스 회수 등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를 통한 전문 일자리 8,900여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에코디자인, 토양지하수 복원, 폐기물자원화 등 유망환경산업을 선도할 전문인력 1,400여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또 환경산업 플랜트 및 환경컨설팅, 미래유망 환경기술개발 등을 통해 1만2,000여개 고급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성장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저탄소형 생활혁명 ‘그린스타트’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 및 지자체 참여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감축 범국민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것.내년 8월에는 저탄소 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 에코교실을 운영한다.
에너지 사용절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한다.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저감 우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경감된다.
환경부는 지자체 중심의 실질적 기후변화 대책 추진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지자체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DB를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 대응대책 수립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한편 2012년까지 물ㆍ대기ㆍ보건ㆍ생태계 등 주요 분야 취약성 지도를 작성할 계획이다.
내년 4월 기후변화 적응분야 전문연구기관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가 설립되며 개발사업시 ‘온실가스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정책도 지속 추진된다.
매립되는 생활ㆍ건설폐기물 등 가연성 폐기물을 고형 연료화 시설(RDF), 열병합 발전소ㆍ제지회사ㆍ시멘트 제조사 등에 공급하기 위해 2012년까지 RDF시설 20개소(5,840톤/일) 및 전용 보일러/발전시설 10개소(2,800톤/일)를 확충할 계획이다. 내년 중 수도권매립지 등 3개소를 완공(320톤/일)하고 부산 등 10개소는 설계ㆍ착공(2,200톤/일)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 발전 및 도시가스로 공급하기 위해 2012년까지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및 발전시설 23개소(4,240톤/일), 하수슬러지 건조 연료화시설 4개소(1,280톤/일)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중 바이오가스화 시설 1개소를 완공(98톤/일)하고 수도권매립지 등 8개소는 설계ㆍ착공(1,588톤/일)할 예정이다. 매립가스 발전시설의 경우 구미 등 3개소도 완공(2MW)할 예정이다.
매립장과 소각시설에서 메탄가스ㆍ소각여열을 회수, 열병합발전ㆍ지역난방 공급 및 자동차 연료화를 위해 2012년까지 매립장 27개소,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내년 중 소각여열회수ㆍ전력생산 시설 1개소가 착공(5MW, 서울마포)한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매립지에 환경ㆍ에너지 종합타운을 조성키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10개 매립지에 종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2009년 중 수도권 및 10개 권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내년 3월 말까지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에 관한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를 조성해 농촌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40%~50%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