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스탠더드 목표 및 추진전략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8일 녹색성장산업의 표준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그린스탠더드’ 계획을 수립, 녹색성장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그린 스탠더드는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그린 에너지산업 지원 △신성장동력산업 전략적 국제표준화 등 지속가능한 성장산업 관련 표준을 말한다.

그린스탠더드는 대분류인 기후변화협약대응을 위한 표준화는 중분류 △환경도입 △생활화학 제품 등으로, 대분류 자원순환 촉진 및 에너지효율향상 지원은 중분류 △자원순환 △에너지효율 등으로 나뉜다. 대분류 그린에너지산업 지원 표준화는 중분류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전력 IT 등으로, 대분류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전략적 국제표준화는 중분류 △에너지·환경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바이오 △지식서비스 등으로 분류된다.

추진 배경에 대해 기표원의 관계자는 “WTO 협정 이후 표준이 국제무역규범으로 등장하고 기후변화협약, 에너지, 자원순환 등에 대한 국제공동대응 및 이행·확산에 있어 표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세계화와 더불어 표준이 세계시장 선점의 도구로 활용되고 산업표준에서 생활표준으로 표준의 영역 확장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실적 검증절차 등의 표준은 고유가, 지속가능발전 등 국가적 현안해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통합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와 IEC의 녹색성장 표준화 추진 동향을 보면 ISO는 △에너지측정방법 △에너지경영표준 △바이오에너지 △전력설비개선 △빌딩 전력관리 등 5대 에너지분야 및 중점사항을 선정해 이사회에 권고하고 있다. 또 에너지효율 및 재생에너지분야의 전략자문위원회 설립, 에너지경영 및 바이오연료분야 기술위원회(TC) 신설 등 에너지분야 표준개발 방향설정 및 향후 작업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IEC는 국가별로 다른 에너지효율 인증에 대한 국제표준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스탠더 정립 필요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5년 5억9,000만CO₂eq톤을 기록해 에너지부문에서 CO₂배출순위는 세계 10위 수준이다. 전세계는 고유가, 에너지안보 등 에너지문제가 최대화두이며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7%를 수입하고 있다.      

청정생산 및 자원순환형 경제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기업 대부분이 환경규제 영향을 받고 있다. 선진일류국가 및 저탄소 녹색성장 달성을 위해 에너지, 환경, 신성장동력 등의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고 효율적 정책이행을 위한 그린스탠더드는 꼭 필요하다.

△목표 및 추진전략: 녹색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그린스탠더드 시스템 확립을 위해 △글로벌 이슈 대응 및 관련 정책 지원 △분야별 표준 개발계획 수립 △표준개발에서 활용까지의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전략으로 시행된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 세부과제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표준화를 위해 KS에 환경성이 도입되고 환경규제 대응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표준 환경성 도입 로드맵 수립 및 환경성 도입 총칙을 개발하고 올해부터 2010년까지 환경배려표준 100종, 환경측정표준 30종, 환경관리표준 20종 등 총150종에 대한 국가표준 정비가 이뤄지며 국제환경규제 대응 종합정보시스템이 2010년까지 구축돼 운영된다. 또 친환경 생활화학제품 표준도 2010년까지 개발된다.

전략수출 산업분야인 IT분야 환경표준도 2013년까지 개발, 보급되며 국제환경표준 대응을 위한 국제표준화활동도 강화된다.

기업이 온실가스배출량을 쉽게 산정할수 있게 국가표준을 보완하고 2013년까지 온실가스관리(ISO/TC207/SC7) 활동을 강화해 ‘제품 탄소배출량 표시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이 추진된다.

△‘자원순환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세부과제

자원순환촉진 및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을 위해 먼저 자원순환제품의 이용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관련법규, 기술기준 등의 개선점을 도출하고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KS인증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또 올해부터 자원순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재사용·회수율 향상을 위한 녹색소비자운동이 추진되며 자원순환 확대를 위해 새로운 분야 발굴 및 표준도 개발된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등 3대 에너지효율관리제도 관련 표준을 개선해 생산·공정·제품 등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유도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에너지효율 관련 기술기준 및 국가표준을 국제표준화 부합화해 기술수준 향상 및 경쟁력 강화가 2012년까지 추진된다.

특히 그린에너지 인증제도가 오는 2010년 도입된다. 이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를 LED 조명, 전력 IT, 태양광설비 등 그린에너지인증제도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지경부 신재생에너지과에서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과 연계돼 추진된다.

△‘그린에너지산업지원 표준화’ 세부과제

그린에너지산업지원 표준화를 위해 먼저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는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국제표준 선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와 표준화 연계 표준개발 및 국제표준 제안이 올해부터 2013년까지 추진된다. 또 2013년까지 신재생에너지설비 국제인증제도를 실시해 산업화를 지원하고 관련제품의 수출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태양광 및 풍력발전분야는 신재생에너지 중 실용화와 보급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로 인증제도 도입을 중점 추진하며 수소·연료전지는 현 국제표준을 세분화해 우리기술이 우수한 세부분야를 선정한 후 세분화·구체화한 국제표준 및 제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3대 중점분야 표준화를 추진해 생산성 향상 및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게 된다.

원자력분야에서는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국제표준화 전략을 올해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며 국제표준 분석 및 우선순위 선정에 따른 단계별 국가표준의 개발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전력IT분야는 연구개발과 표준화를 동시에 추진해 개발한 기술의 조기상용화를 2011년까지 추진하며 국제상호인증제도를 도입, 국내 제품들을 시험·평가함으로써 개발제품의 성능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특히 2013년까지 표준에 따라 전력기기에 IT 기술을 융합해 정전사고 예방 등 전력계통의 안정화를 통한 양질의 전력공급을 추진한다.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전략적 국제표준화’ 세부과제

표준현황 및 기술전망을 기초로 향후 5년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국제표준 전략분야를 선정, 추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으로 미래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게 된다. 에너지·환경분야는 Green Energy 표준화사업으로 추진된다. 

수송시스템은 그린카 개발지원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2013년까지 국가표준을 확대하며 기자재 국산화율 향상을 위한 조선분야 표준화도 2013년까지 추진된다.

NEW IT분야는 반도체·평판디스플레이의 시험장비 및 핵심소재 표준을 개발하며 RFID/USN은 세계시장 진출 전략으로 아시아 국제협력체를 구성하게 된다. 또 차세대 무선통신분야는 핵심기술·표준개발 및 지적재산권 확보에 중점을 두며 LED조명 보급률 2015년 30%를 목표로 2013년까지 표준화를 추진하게 된다.

융합신산업분야 중 로봇은 삶의 질 향상, 교육, 의료, 실버 등 분야의 표준화를 2013년까지 추진하며 IT융합은 방송·통신산업 융합을 시작으로 가전, 의료, 교육, 자동차 등 전산업으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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