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PG가격인하를 위한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하는 한편 환율 급등에 따른 LPG가격 결정시 기를 분산 반영하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도매단계의 경쟁 유도를 위해 현행 LPG저장시설 보유의무를 45일에서 35일로 낮춰 LPG수입업 등록기준을 낮추는 한편 소매단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10kg 이하의 소형용기를 도입해 신규 유통점에서 소비자가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LPG유통업계는 각 단계의 입장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올해 상반기 중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마련된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소형용기 보급방안
10kg이하의 소형LPG용기 보급방안에 대해 LPG수입 및 충전업계는 찬성하는 반면 판매업계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격의 43%에 해당하는 690원의 유통비용이 프로판 가격에 반영돼 타 연료 대비 가격 경쟁력이 취약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소형용기를 보급시켜 충전ㆍ판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제도개선으로 취사ㆍ난방용 프로판 가격을 낮추려는 포석이다.
좋은 방안이지만 해결과제가 만만치 않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 LPG용기가 가벼워야 하며 안전공급계약 및 공급자의무 등에 포함된 공급자책임을 소비자의 자율안전점검 체계로 바꿔야 한다.
소형용기는 현행 20kg LPG용기 수요를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돼 기존 LPG판매소의 생존권 위협 우려를 초래해 격렬한 저항이 불가피해 제도 도입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어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요소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가 LPG업계간 대립되고 상반된 의견을 어떻게 조율해 정책 시행을 원만하게 추진할 것인지가 소형용기 보급 및 소비자 직접 구매 여부에 대한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환율변동시 LPG가격 분산 반영
충전ㆍ판매 등 LPG유통업계를 비롯해 소비자들은 LPG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이 분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찬성하지만 LPG수입사의 경우 취지는 좋지만 가격 완충작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환율과 국제LPG가격이 올라 국내LPG가격이 인상될 때 이같은 요인을 분산 반영해 가격 인상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완충할 수 있지만 환율ㆍCP 인하로 LPG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했을 때 LPG가격을 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2~3개월 정도의 환율변동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LPG가격에 대한 소비자불만을 키우고 가격결정에 대한 투명성을 훼손해 소비자 불신을 더 키울 우려가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행정지도로 LPG가격 인상요인의 분산 반영이 결과적으로 가격담합을 유발시킬 경우 LPG수입ㆍ정유사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위험에 놓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001년부터 LPG가격이 자유화됐는데 가격인상 요인을 제때 분산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관건이다. 법적 근거마련을 통해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해 줘야 될 가능성도 배제못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입 등록기준 완화
소형용기를 비롯해 도매단계의 경쟁유도를 위한 LPG수입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저장시설 보유의무는 국가에너지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데 불구 LPG가격 인상된다고 해 비축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다.
비축의무를 완화한다고 해 수요 성장시기를 지난 LPG산업은 수요 감소가 이뤄지는 쇠태산업인데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주체가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에너지를 비롯해 석유화학사가 LPG수입사업 진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통한 자금회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