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 용량 ‘확대 안 될 듯’
태양광발전차액 용량 ‘확대 안 될 듯’
  • 강다혜 기자
  • 승인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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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현 과장, “재정 부담 커”

▲ 지난 17일 개최된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 세미나에서 토론중인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左),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中), 김대룡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右)
정부가 지원하는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의 용량이 잔여용량캡인 200MW에서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된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 제4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해 놓은 태양광발전 용량 500MW에서 잔여용량이 200MW 남짓 남았다”라며 “태양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500MW가 조기에 달성되면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태양광발전 잔여용량캡인 200M에서 추가확대할 가능성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며 “남은 잔여용량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과장의 이러한 답변은 지난해만 100MW 이상의 태양광발전 용량이 설치된 것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가 사실상 내년 안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석유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인 그리드패리티가 2020년까지는 도달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실장은 또 “신재생에너지 각각 원별보다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라며 “하이브리드적이고 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패널로 참석한 김대룡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실장,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실 실장, 이광수 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부장, 조현 외교통상부 대사,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처장,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 김종빈 우리선물(주) 이사, 김두훈 유니슨 대표 등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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