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차액 용량 ‘확대 안 될 듯’

이같은 전망은 지난 1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위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주제로 개최된 자원외교와 에너지안보포럼 제4차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처장은 “정부가 정해 놓은 태양광발전 용량 500MW에서 잔여용량이 200MW 남짓 남았다”라며 “태양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500MW가 조기에 달성되면 용량을 더 늘릴 수도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창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과장은 “태양광발전 잔여용량캡인 200M에서 추가확대할 가능성은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라며 “남은 잔여용량캡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정 과장의 이러한 답변은 지난해만 100MW 이상의 태양광발전 용량이 설치된 것으로 보면 태양광발전차액지원제도가 사실상 내년 안에 종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경진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석유를 사용하는 기존 화력발전 단가가 동일해지는 균형점인 그리드패리티가 2020년까지는 도달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 실장은 또 “신재생에너지 각각 원별보다는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야한다”라며 “하이브리드적이고 융합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