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신재생 설치비용 일괄지원
토공, 신재생 설치비용 일괄지원
  • 강다혜 기자
  • 승인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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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지구, 일괄보조방식 국고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기관으로 적극 나선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의 행보에 녹색등이 켜지고 있다.

토공은 지식경제부와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인 평택소사벌지구의 그린에너지 설비의 설치비용에 대해 일괄지원 방식의 국고 보조에 협의 완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자체의 경제성이 확보되지 못해 분양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으로 인해 확대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자 해결과제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시범도시로 추진중인 평택소사벌지구(302만1,000㎡)는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한 설비설치로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부문에 약 350억원의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이에 토공은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과 분양자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개발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국고보조 방식과 지원 비율 등에 대해 지식경제부와 지속적 협의추진 결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국가지원 비율’에 근거한 일괄지원 방식의 국고보조 협의를 완료했다.

일괄지원 방식은 개별 건물이 아닌 택지개발지구내 공동 및 단독주택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원관리 총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의 계획적, 효과적 도입에 유리하다. 지원안에 의하면 보조비율은 임대주택100%, 분양주택 50% 로 향후 국고보조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이와 같이 지원될 경우 분양주택은 현재 약 20년의 투자회수기간이 약 10년 정도로 단축되어 분양자의 경제성 확보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용지 분양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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