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열설비 인증기간이 최대 1년 이상 걸리는 등 문제로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라 성능시험비용 증액, 장비확충, 인력보완등의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관련업계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태양열집열기 인증시험 물량이 포화상태로 사업자들이 지금 인증시험신청을 하더라도 인증시험이 내년에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열설비 인증이란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다. 2007년부터 보급사업에 태양열설비 인증제품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급사업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들은 태양열설비 인증을 필수적으로 받아야한다.

그러나 비현실적인 성능시험비용, 장비부족 등의 문제로 태양열설비 인증시험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지적이다.

현재 태양열 집열기 인증시험을 하는 곳은 에너지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시험원 두 곳이며 태양열 온수기 인증시험은 생산기술연구원을 포함해 총 세 곳이다.

그러나 태양열 온수기는 보급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증시험 의뢰가 거의 없다. 태양열 집열기 인증시험기관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지금까지 신규인증시험을 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인증시험기관은 에너지기술연구원 한 곳으로 봐도 무방하다.

백남춘 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는 “현재 태양열설비 성능시험비용은 500여만원(정부 80% 보조)으로 이는 인증시험이 통상 5개월여 동안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라며 “또한 에기연에서는 한 명이 일 년에 수주해야 될 목표액이 3억원이나 한 명이 태양열설비 인증업무만 일년내내 한다고 해도 1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태양열설비 인증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투입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인력을 투입할 형편이 못되는 실정이다.

시험장비도 턱 없이 부족하다.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한다 해도 인증시험을 할 수 있는 물량은 일 년에 20여개뿐이다. 지난해 사후관리시험 10여건을 제외하면 신규인증건수는 10여건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재원부족에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관계자는 “태양열설비 인증은 현재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본래 전기에만 주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태양열설비 인증에 많은 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며 “에특을 태양열설비 인증 관련에 지원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의 관계자는 “현재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성능검사기관 추가, 성능시험비용 증액 등의 문제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다”라며 “태양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인증 관련해 정책, 예산적인 부분에서 재검토 할 것이며 올해 내에는 개정된 부분을 고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태양열설비 인증을 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기업들은 사업을 무기한 연기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빠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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