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CNG이동충전사업 손실 보상해야
[해설] CNG이동충전사업 손실 보상해야
  • 최인수
  • 승인 200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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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시범사업 - ㎥당 197.27원 손실 / LNG 이동충전사업 적극 도입 검토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이 다시 추진된다.

특히 처리시설 부지를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키로해 그 결과에 관심을 끌고 있다.

산자부와 한국전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용 부지 60만평을 공모한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사업부지 후보 대상지는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으로 신청 지자체는 내년 2월까지 정밀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개발 및 주민소득증대사업 등을 위해 2천1백억원이 지원될 계획이다.

특히 산자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원자력 법령에서 정한 규제요건에 따라 관리시설을 건설하고 시설운영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간환경감시기구’를 구성, 주민들이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처리장 부지에는 원전에서 사용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과 사용후 연료 중간저장시설이 2008년, 2016년에 각각 건설될 예정이며 핵 제조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안면도, 굴업도 사태는 지역주민과 사전 협의과정 없이 사업자 주도로 추진하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며 “과거에 비해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높아졌고 지역개발 지원이 강화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0년 안면도, 95년 굴업도 등지에서 처리장 건설을 추진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장재천 기자 jchjang@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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