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LPG 등 유가정책 이대로 좋은가?
[독자투고] LPG 등 유가정책 이대로 좋은가?
  • 투데이에너지
  • 승인 200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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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이사(물류학박사)

 뜬금없이 최근 지식경제부는'환율급등시 소비자가격에 분산반영 권고와 시장진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LPG 경쟁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LPG공급사의 독과점, 폭리 및 담합 의혹 등에 대해 정부는 유가자유화 시행에 따른 시장자유화 등을 운운하며 LPG 가격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과 모순되게 왜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을까?

 정부는 지난 ‘2001년 LPG공급사의 자율경쟁 촉진, 비용절감 및 소비자 이익증진을 위해 LPG분야의 유가자유화를 전격 시행했지만 이는 소수의 LPG공급사가 생계지향 필수 제품(Necessary goods for oriented life)의 과점 판매라는 사업 환경만 만들어 줘 독과점 지위를 제도적으로 정당화시켜준 결과만 초래됐다.

지난해는 고유가, 고환율 및 국제 금융위기 여파로 중소기업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등 국가브랜드 기업조차도 큰 폭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LPG공급사를 대표하는 기업들은 평균 250%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고 있어 소비자와 공급자간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결국 지난해 경제난 속에서 LPG공급사는 4회 동결 및 3회 가격 인하로 소비자와 고통분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엄청난 이익 속에서 철저한 Showmanship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비산유국으로 휘발유, 경유 및 LPG 등 석유제품은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에 영향이 큰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수요와 공급을 탄력적 조절 할 수 있는 일반상품과는 재화의 특성상 큰 차이가 있다.

더구나 시장 경쟁체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서 언급한 부정적 결과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일본은 1997년 석유제품 시장진입 규제를 폐지해 Shell 등 외국 자본계를 포함한 17개 업체가 경쟁체제로 가격이 안정화 돼 지난해 LPG의 경우 환율, 세금비중, 물가지수 등을 고려한 일본의 LPG가격은 우리나라의 8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LPG부탄의 세계최대 소비국으로 일본보다 20배 정도 많이 사용한다. 당연히 일본보다 저렴한 국제가격으로 도입할 것이며 일본의 물가가 2배 정도 높은 것을 고려시 우리나라 보다 가격이 비싸야 정상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LPG부탄을 제품 상태로 수입하는 비중이 60%이고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하는 비율이 40%이며 후자의 경우 원가요소가 없다고 한다. 물론 유통 및 생산 과정이 확연하게 다른데도 LPG수입사와 정유사의 소비자가격은 거의 유사하다.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시장자유화라는 명분하에 이뤄지고 있다.    

최근에 택시업계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연대, 장애인단체 및 버스, 등 운수단체가 정부와 공급사를 상대로 휘발유 등 석유제품 가격안정화를 위해 공동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참아 왔던 고통과 분노가 폭발하고 만 것이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도 석유제품 경쟁체제 구축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개정안도 제출된 상태이며 지난 3월12일  공정거래위원회 주관으로 석유제품 가격관련 이해당사자 토론회를 개최해 필자가 소비자대표로 참석했다. 그동안 소비자입장에서 경험한 유가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억눌러 왔던 솔직한 심정을 제언했다.

일본의 성공사례를 모니터링해 우리 실정에 맞는 경쟁체제와 가격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LPG공급사의 합리적인 이익추구와 병행해 소비자의 이익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상이 아닐까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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