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무역정책 목표를 사상 첫 세계 10대 수출국 및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3%대 진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에 대한 전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회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무역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출 진흥 대책’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신재생에너지 수출추진전략으로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수출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품목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개발된 국산제품의 신뢰성 문제를 극복하고 초기 시장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현지 실증을 지원한다.
수출주력기업을 대상으로 1대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1억불 이상 수출기업을 2012년까지 현재 4개에서 15개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수출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발해 신재생에너지 Front-Runner로 선정하고 정부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 주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비용 지원,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국제 전문전시회에 ‘신재생에너지 한국관(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풍력 등 대형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지원에도 힘쓴다. 녹색성장 신성장동력펀드(2,000억원 규모)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플랜트 수출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원한다.
해외 수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신재생에너지 융자자금도 중점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2,500억원에 불과했던 수출입은행의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올해 1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탄소펀드 등 설립시 수은 참여를 위한 수은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녹색성장 관련 올해 중 공공탄소펀드 설립 및 녹색성장펀드에도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