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비해 담당 공무원의 부족, 잦은 공무원 변경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정책. 그러나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가 인원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와 잦은 공무원 변경으로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해 인원 충원 등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신재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다 하지 못해 건의 등에 대한 조치가 늦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과에 근무했던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이 다른 과로 옮기기 전까지 근무기간은 평균 1년3개월에 불과했다.
최근 본지에서 입수한 ‘5년간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급 이상 전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 지식경제부내에 신재생에너지과가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5년동안 총 5명의 과장과 18명의 서기관・사무관이 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과장은 2004년 8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약 8개월 근무했으며 허○ 과장은 2005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개월, 김○○ 과장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년5개월, 김○○ 과장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년3개월간 근무한 뒤 타 부서로 이동했다. 이들 과장 4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 11개월이다.
다른 과로 이동한 12명의 서기관・사무관의 평균 근무년수는 1년5개월로 과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3개월이다.
한편 현재 신재생에너지과에 근무 중인 정창현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대부분이 지난해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계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 공무원들은 부서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의 관계자는 “독일의 공무원들은 부서를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며 “한번 맡은 부서에 오래 근무해 그 분야의 교수, 전문가들만큼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신재생에너지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10년 이상 근무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재생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른 과로 옮기더라도 한 두명의 인원이 교체돼야 하는데 이렇게 자주 많은 인원이 교체되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업자는 “공무원들이 일할만 하면 다른 과로 이동하니 새로 온 공무원들은 업무파악 하기에만 바쁘고 찾아가도 담당자가 없거나 상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과 설립당시 총 인원은 8명 정도. 그러나 현재 인원은 12명으로 최근 산업활성화로 인해 업무량은 급격히 늘어난데 반해 인원충원율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이 성장하는만큼 조직이 확대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신재생에너지과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각종 녹색산업 관련 정책들과 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자료들을 만들려면 일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신재생에너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공무원은 “다른과에 근무할 때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가 과다하다”라며 “업무의 절반은 전화 받는 일이고 찾는 곳도 상당히 많아 직접 찾아 온 사람을 만날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