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업계, “정부 일방통행 강력 반발할 것”

(사)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지난 7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계획'에 대한 태양광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자리를 마련한 조해성 경동솔라 대표는 “개정고시가 되기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줄은 몰랐다”라며 “신흥시장인 국내 태양광산업의 성장을 차단하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업계의 관계자들은 고시를 개정하기 전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업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이를 절충해서 정책이 수립돼야 하지만 이번 개정고시는 정부가 전혀 업계와의 소통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한 부당함을 표출했다.

심포니에너지의 한 관계자는 “정부와 산업계간의 의사소통이 안되고 있다”라며 “독일의 큐셀이 일본시장을 앞지를 수 있었던 것은 자국시장이 뒷받침 돼주고 정부의 장기적 정책 제시 때문이었다”라며 국내 태양광정책또한 이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업자들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탄소세, 환경세 등의 인상으로 충당하는 방안과 내년도 발전차액 기준가격이 고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전차액이 더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태양광사업자들은 임시적인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