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소비자들에겐 비싼 연료로만 인식돼 있는 천연가스지만 어차피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외국 의존도가 대부분이고 석유류에만 의존해 온 기존 에너지정책의 변화와 천연가스에 대한 인식전환 차원에서 이같은 결과는 긍정으로 지켜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끔 남산을 지나칠때면 서울 시가지를 내려다보게 되는데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환경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천연가스 보급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없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고려치 않는 듯 경쟁연료에는 특소세를 부과하지 않고 LNG에만 특소세를 부과해 가격격차가 심화되는 등 천연가스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론 금년도에 에너지세제 개편 결정시 정기국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어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을 기대해 보겠지만 이를 떠나서 관계당국의 대기환경 정책의지가 이제는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함이 느껴질 정도다.
LNG에 대한 특소세에 폐지는 에너지원별 과세의 형평성을 확립해 에너지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 이용을 유도함은 물론이고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법기관인 국회는 물론 관계당국이 먼저 절실히 느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인 안목의 환경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지혜를 결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