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은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제도 폐지’를 위해  태양광발전산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발전차액한계용량 폐지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조합은 정부가 결코 적은 양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올해 지원용량 50MW가 단 일주일만에 채워진 것은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라고 설명했다.

또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제도’는 신흥시장인 국내 태양광산업의 싹을 자르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반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발전차액 연간 한계용량 제도 폐지를 위해 조합원, 예비발전사업자, 생산기업, 전문기업 등 태양광발전산업계의 의견을 모으는 ‘발전차액한계용량 폐지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다.

조합은 또다른 조치로 지난 14일부터 이번 개정고시로 인한 태양광발전사업자 및 생산기업, 전문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조합의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사례 조사를 시작한날 오전에만 3건 이상의 사례가 접수될만큼 적극적인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지난달 29일 고시된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 기준가격 지침’과 관련해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와 지식경제부에 고시의 재개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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