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용도간 요금격차를 해소한 후 전압별 요금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탄력적인 연료비연동제 도입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4일 한나라당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지식경제부와 전력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개편 정책토론회’에서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의한 요금동결로 전력 소비는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경영적자는 전력설비 투자재원 조달 곤란으로 이어져 안정적인 공급을 위협하고 전력산업의 동반 부실과 성장잠재력 훼손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연구위원은 “에너지 소비효율화 및 수입절감, 녹색성장을 위해 최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요금조정이 불가피하다”라며 “중기적으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탄력적 연료비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압별 통합 기반 구축을 위해 향후 2∼3번의 전기요금 조정을 통해 일반용, 산업용의 원가회수율 격차를 5% 내외로 축소한 뒤 공급전압(저압, 고압)별로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용도의 통합을 통해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의 차별 해소와 산업부문의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 연구위원은 “중기적으로 전력생산에 소요되는 연료비 변동을 요금에 주기적으로 자동 반영하는 탄력적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한전 주식의 시장가격과 장부가격을 비교해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매번 요금조정시 선행 적용한 적정투자보수율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