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풍력산업시장 확대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선 시장가격과 발전원가의 차액을 보조해 주는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풍력산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풍력산업이 무공해 산업인 만큼 저탄소 녹색경제를 육성한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풍력사업자가 10kW 이상 설비를 구축할 경우 1kWh에 107.29원의 발전차액을 지원하는데 기준가격을 산정한 2006년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한 발전차액 조정이 수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산정기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풍력단지 건설비용을 살펴보면 2006년에는 MW당 16~18억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건설비용도 2006년보다 2배 상승한 30~35억원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의 경우 변화된 시장상황을 고려해 올해부터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18% 상향조정하고 연간 인하율도 2%에서 1%로 조정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이같은 사례를 참고해 발전차액 기준가격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해상풍력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나라도 독일, 영국, 이탈리아와 같이 해상풍력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육상풍력에 비해 기준가격을 60~70%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내륙 지역은 복잡한 토지규제로 인해 대형 발전단지를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는 반면 해상 풍력은 높은 풍속과 균일한 풍향으로 인해 발전효율이 높고(육상풍력 대비 1.4배),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기반공사, 해저케이블 연결 등으로 육상풍력에 비해 2배 높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의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필요하며 기술력 향상을 위한 해상풍력 연구개발사업, 대규모 발전단지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등도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은 해상풍력에 육상풍력보다 63% 높게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전경련은 풍력산업 인허가를 위해 11개 부처, 12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를 줄이고 관련 규제를 개선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조사·승인, 환경평가, 건설·운영·발전허가 등을 일괄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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