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2년간 LPG용기 자체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96년에 발생한 2건에 불과, 전체 유통용기가 약 1천만개임을 고려할 때 사고발생확률은 극히 낮은 수치이며 국내외 사례 및 안전성검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검사주기 연장으로 인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한국가스안전공사 보고서)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검사주기의 연장(1년 이상)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 판단된다.
다만 시기 및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의 수익성 등을 고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업계 간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재검사주기 연장은 과도한 검사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LPG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시의적절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 및 생활안정 지원조치'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향후 5년간 연평균 318∼372억원 가량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업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용기관리비는 55~60원/kg 선으로 마진의 5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80~9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용기재검사주기 연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시기와 방법에 있어 업계간의 합의도출도 중요하지만 수익감소를 우려한 일부업계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정부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최우선을 LPG사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두고 가스안전공사의 연구보고나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에서 재검사주기 연장은 ‘유예 없는 전면시행’으로 하루 빨리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금 LPG업계 및 LPG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업계 모두가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