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발전차액을 잔여용량 200MW에 대해 연도별 지원한계용량 설정 등의 개정고시로 인해 태양광사업자들이 답답함을 호소할 데가 없어 기자에게 하소연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다.
전화나 메일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다. 고시가 다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느냐와 관련얘기가 거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고시가 발표된 후 찾아와 애걸하는 사업자들이 상당수 있었으며 심지어 자살하겠다는 전화도 걸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태양광관련 조합·협회에서는 대응방안을 마련하느라 정신이 없다. 연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회의를 하고 발전차액 고시 재개정 서명운동 등 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해 고시를 재개정하도록 하는 데는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단체에 속해있지 않거나 이제 막 사업을 개시하려고 준비해왔던 사업자들은 난데없는 폭격을 맞았다고 망연자실하고 있다.
“정부에 가서 다 뒤집어 엎어놓고 싶지만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전 재산을 투자해 준비한 사업이 물거품이 되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한 사업자의 애절한 목소리가 귀에 맴돈다.
정부는 이미 초기에 발전차액제도를 수립할 당시 발전차액지원을 주기적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하며 이같은 사실을 사업자들에게 정확히 명시하거나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데는 소홀했다. 정책을 제대로 사업자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발전차액에만 의지하도록 사실상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당시 상황만 보고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뿐이다.
정부는 현 상황을 미리 고시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눈 감고 귀 막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