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연동제, 인상 명분만 부여”
“연료비연동제, 인상 명분만 부여”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9.06.0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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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공기업 인상 요인 흡수 노력 필요

전기와 가스요금을 원가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자유선진당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유가 대응을 위한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보고하고 이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유가 등 원료비가 상승하면 시장기능에 의해 소비가 감소될 수 있다며 에너지 가격의 원료비 연동제 도입을 검토하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가격연동을 통해 소비를 줄이겠다는 에너지 수요관리대책은 전기와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올리는 명분만 부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8일 당직자 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금이나 규제, 인센티브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관리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며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중심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위 의장은 “특히 에너지 가격을 적정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원가 보상율이 낮은 농사용, 일반용 인상은 농어민과 서민 부담으로 직결된다”라며 “에너지 가격의 연료비 연동제가 가스, 전기요금 인상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으로 도입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력, 가스, 상하수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공공요금은 일차적으로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 자구노력을 통해 요금인상 요인을 흡수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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