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역난방을 통한 녹색성장 가능한가
[특별기고] 지역난방을 통한 녹색성장 가능한가
  • 주광탁 한국도시가스협회 마케팅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09.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MIX 고려해야 할 때
일방적인 지역난방 정책 벗어나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 전 세계는 자원확보와 기후변화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서는 경제성장을 위해 지하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개발하느냐, 노동력을 얼마나 투입하느냐가 경쟁력이 되었으나, 현재의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느냐가 경쟁력의 관건이 되고 있다.

이에 맞춰 국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설정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통해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그에 따르는 환경오염 최소화다. 과거에는 이슈화되지 않았었던 한국의 난방사업에 대한 사례를 통해 국가정책에 부합되는 진정한 “저탄소 녹색성장”이 무엇이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난방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국내 지역난방 공급사업은 지난 1985년 서울 목동일대에 처음으로 열공급을 시작해 연평균 10%대에 달하는 양적 성장을 이루며 2007년 말 현재 전체 주택의 11.5%에 난방을 공급하는 국가 에너지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지역난방은 초기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는 취지에 온전히 부합하는 형태로 태동하였다.

즉 사용되지 않고 버려졌던 폐열 또는 쓰레기 소각열 등을 이용, 주택에 난방을 공급해 환경과 미활용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적 측면과 소비자의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 출발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업의 취지는 국민적 동의와 이해를 얻을 수 있었고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성장의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지역난방사업 스스로가 이러한 사업취지에 벗어난 무분별한 양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저탄소 녹색성장의 방향과 맞지 않게 변질돼 가고 있다.

2007년도 국내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 열생산량 구성비는 소각 또는 공정상의 잉여폐열 등이 약 14%, 한전자회사의 발전폐열이 37%, 자체운영 열병합발전소 CHP 발생열이 23% 그리고 HOB가 26%이다. 특히 강남, 용인, 양산 등의 권역에서는 외부수열과 자체 CHP도 없이 HOB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왜 국내 지역난방사업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초기 사업취지를 잃어 버리고 오히려 역행하게 되었을까를 검토해 보면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열원부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사업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1990년대 대단위 택지가 조성되고 주택 100만호 사업이 시행될시 난방방식이 선택적 사항이 아닌 강제적 수용을 해야 하는 지역지정제도를 도입해 확대했다. 따라서 늘어나는 수요에 충족하는 폐열 확보가 어려워 비상설비로 적용돼야 할 HOB 설비가 상용설비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취지가 본질적으로 훼손되기 시작했다. 특히 에너지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설비의 승인절차(지역지정제도)가 문제된 것이다.

또한 원거리 수송에 따른 열손실, 단지내 배관손실 등으로 인한 검토도 없이 설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무색할 정도라 하겠다. 소각열 등의 외부수열이 이뤄지지 않거나 그 비율이 높지 않으면 일반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에 비해서도 오히려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지 않다는 2007년 설비공학회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또한 발전폐열 활용에 있어서 당초의 공정상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순수한 의미의 발전폐열을 활용하는 것으로 시작됐던 지역난방사업은 최근의 양적팽창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전폐열를 만들어 지역난방 열원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 확대 및 지원의 명분 쌓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해 전력생산을 줄이는 이른바 ‘열제약 발전’방식은 경제성과 이용가치가 높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의 에너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용 폐열 만들기’를 위한 운전모드로 가동함으로써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개별난방 방식이 기구축된 도시가스 배관 인프라를 이용하는데 반해 지역난방은 발전소 플랜트와 추가적인 배관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인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아직도 폐열을 이용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국가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현재 재정적인 손실은 연간 수백억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지원되고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지원은 지난 1월 감사원의 ‘지식경제부 기관운영감사’시 지적된 대로 2007년 분당, 서울, 일산화력발전소에 대한 해당 기금의 지원금액은 580억원, 최근 8년 간 총 4,230억원 규모가 불합리하게 집행됐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는 향후 민영화와 더불어 지역난방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사실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현재의 요금구조로도 업무용은 일반 가스난방에 비해 1.3배, 타냉방 방식에 비해 2~3배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주택용의 경우도 가스난방에 비해 크게 요금절감 효과는 없다. 비싼 열요금과 잠재된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은 지역지정제도를 통해 에너지선택권을 제한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절기의 폐열을 활용하는 냉방공급을 검토하고 있으나 사전에 에너지효율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하절기의 폐열활용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 절감과 지역난방 사업성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평균 발전효율 50%를 넘는 복합화력발전과 36% 수준의 지역난방 발전효율을 비교할 때 과연 이런 폐열을 활용해서 지역냉방을 활성화 해야 하는지는 더 큰 의문이다. 과연 무엇을 위한 지역냉방 보급 확대인가? 여기서 지역냉방 기술의 수출을 그 효용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음은 주장의 옹색함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위와 같이 세가지 측면에서 진정한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며 에너지효율성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전문가를 통하여 재검토 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난방공급의 방법에 있어 국가의 에너지정책 및 막대한 투자에 따른 경제성을 감안한 방법들을 최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공급에 있어 세계적인 트랜드는 집단화에서 분산화로 전환해 효율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집단으로 공급하는 지역난방시스템과 분산형시스템인 개별난방방식과의 정확하고 면밀한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신규 택지를 중심으로 경제성과 사업취지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행처럼 도입해 과도한 설비투자를 유발하는 지역난방 방식은 에너지를 직접 소비하는 각 사용처에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 사용하는 개별난방 방식의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즉 콘덴싱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은 불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고도 기존의 가스배관망을 이용해 95%이상의 높은 에너지효율을 낸다. 개별난방은 더 적은 투자비로 저렴한 운전이 가능한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역난방 방식대비 콘덴싱보일러를 이용한 개별난방 방식의 난방요금이 결코 높지 않다고 발표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과 국가에너지 정책 등을 고려해 보면 소형열병합발전이 소비자나 국가적인 편익에 모두에 부합한다.

소형열병합발전 시스템은 지역난방시스템과 유사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으로 구성되지만 운전온도가 낮아 85% 이상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하다. 필요한 만큼의 전기를 직접 생산해 직소비하고 폐열은 열손실이 없이 활용하는 점에서 지역난방 보다 큰 경쟁력을 가진다.

실제 소형열병합발전은 지역난방에 비해 15~30% 정도 에너지비용이 싼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적으로 소형열병합 제품으로 소형가스엔진(Micro Gas Engine), 소형가스터빈, 유럽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스터링엔진, 신재생에너지인 장치형 소형 가정용 연료전지 등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되어 상용화된 상태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개발사업만 진행되고 있으며 보급을 위한 정책과 기획을 하는 정부부처 조차 없는 상태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자 지원사업, 지역 신에너지 도입 촉진 및 에너지절약 도입 촉진사업, 지구온난화방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보조율도 투자비의 1/3~1/2의 수준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일본의 열병합발전 보급실적은 2,221MW(LNG연료 활용부문만)으로 우리나라(148MW)보다 15배가 더 높다. 결국 우리 정부도 소형열병합발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분산형 전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지원사업은 물론 전향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지역난방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신재생에너지와는 다르다. 수십년간 보호하고 지원해 준 결과가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해소할 수 없는 결과로 나타난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일방적인 지역난방을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역지정제도의 폐지와 교차보조 해소는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가의 주요한 슬로건인 진정한 ‘녹색성장’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