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산업에 대한 지역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광역권별 거점 녹색산업도시를 정책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0일 ‘지역의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녹색산업도시 조성방안’ 보고서를 통해  “녹색산업에 대한 지역의 육성 의지가 개별적으로 표출되면서 녹색산업이 지역 간 특화되거나 연계돼 발전하기보다 오히려 중복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먼저 각 지자체들이 신재생에너지 제조 및 발전부문과 녹색신기술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항의 연료전지산업 클러스터, 광주의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등 시·도별로 쏟아낸 녹색성장 관련 사업계획만도 20여개에 달하고 정부가 발표한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에도 녹색산업이 대거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녹색산업 관련 정책의 초점은 정부 보조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치중돼 있으며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녹색전략이나 자원순환형 체계 구축에 대한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는 미흡하다”고 밝혔다.

또한 “화석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형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지역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적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지역에서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녹색성장 관련 사업을 체계화하기 위해 기존의 생태도시에 녹색산업 클러스터와 저탄소 녹색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개념인 녹색산업도시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녹색산업 클러스터 중심형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 △자원순환·생태도시형 △녹색성장 종합형 등으로 녹색산업도시 유형을 구분해 ‘5+2 광역권’ 별로 각각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산업(태양광, 풍력, 조력 등)과 녹색신기술산업(그린카, 그린IT, LED응용 등)에 대한 허브 클러스터를 선정, 집중 육성하는 녹색산업 클러스터 중심형 녹색산업도시 후보로는 동해안권 에너지복합 클러스터, 동남권 풍력발전 부품화단지, 새만금 태양광 클러스터 등을 꼽았다.

또 기존 산업의 에너지 효율 제고형 녹색산업도시 육성을 위해서는 탄소중립화 시범 산업집적지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과 에너지 고효율 설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석유화학 철강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이 몰려 있는 울산, 포항, 광양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원순환·생태도시형 녹색산업도시에서는 바이오매스 등 폐기물의 에너지 재활용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수 산업연구위원은 “지역의 환경과 지리적인 여건, 녹색산업의 집적 정도 등을 고려해 녹색산업도시 시범지역을 선정해야 한다”라며 “공모를 통해 지역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16개 시·도 및 중앙정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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