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효율성의 가장 큰 원인은 낙하산 인사등 정부의 지나친 지배 개입때문이며 공기업 민영화, 해외매각, 노동자 인원감축등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 방침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노총(위원장 박인상)이 최근 정부 산하 75개 공기업 및 관련노조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기업 구조조정에 비효율적인 이유에 대해 낙하산식 인사 50% 주인없는 경영 47.1% 정부의 지배개입 44.1% 조직편재의 경직성 29.4%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율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해서도 수익성(58.7%), 경영능력(52.4%), 비용절감(63.5)등은 개선되겠지만 공익성(76.2),고용안정(95.2%), 임금인상(69.8), 등은 악화될 것으로 조사돼 공기업이 민영화될 경우 공공서비스기능이 현격히 떨어지고 노동자의 고용이 극도로 불안해 질 것으로 나타났다.<서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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