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안)’과 ‘집단에너지 공급기준(안)’ 발표에 이어 열린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은 계획의 적정성 보다는 집단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절약·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적정성이 오히려 도마에 올랐다. 또 새롭게 마련된 공급기준이 과연 집단에너지 보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도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 업계의 이견이 계속됐다.
지난 4일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 공청회’ 도중 패널토론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밝힌 강경성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장은 “기존의 지역난방사업이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중심으로 보급 확대가 이뤄졌다면 향후에는 시장여건을 감안해 집단에너지의 전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쪽으로 선행 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지정 후 공급이라는 보급방안도 민간진출의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을 고려하는 차원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폐열, 소각열 등 저렴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고 현안문제인 지역지정, 공급기준, 열요금현실화 등의 해소에도 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하 인천대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집단에너지가 현재 활성화돼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기요금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에너지에 대한 경제성을 맞출 수 없고 결국 편익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업자들의 무조건적인 집단에너지 진출에 대해서 “많은 건설사업자들이 컨소시움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에 참여하는데 이 경우 건설사들이 일정기간동안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수익이 없는 집단에너지사업에는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무조건적인 참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대한도시가스협회 팀장은 “기본계획(안)에 집단에너지의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효과가 정확한 기준이나 진단없이 산정된 것 같다”라며 “집단에너지의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연구가 없으면 집단에너지 사업 방향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새로 마련된 공급기준(안)도 기존 사업자가 사업확장의 도구로 이용한다면 오히려 신규 사업자의 진출을 줄일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다”라며 “일예로 새로운 공급기준을 적용한다면 파주에서 천안, 넓게는 광주까지 집단에너지 연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태일 한국지역냉난방협회 부회장은 “현재 전국 약 700만의 국민의 지역난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가 지역난방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역난방의 에너지절감 및 환경개선효과도 지역난방 보급세대 180만 가구가 지역난방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한 것으로 이미 에너지경제연구원, 건국대 등의 연구로 검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IEA가 열병합발전 확대에 적극 나서는 것처럼 집단에너지에 대한 효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국내 정책에서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대부분 사라졌다”라며 “공급기준(안)에서도 수도권 최대열부하를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Gcal로 정한 것은 오히려 집단에너지 사업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재선 녹색소비자연대 조직국장은 “정부가 집단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집단에너지의 공공적 기능이 있다면 정부가 가능한 부담을 가지고 가는게 옳다”고 말했다.
김태영 에너지관리공단 실장은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양 분야의 논쟁은 결국 시장점유권의 문제”라고 전제하고 “지난 2002년에 비해 도시가스사의 점유율이 7%가 늘어난데 비해 지역난방은 0.4%밖에 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우 집단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편향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도시가스협회에서 제기한 효율문제는 집단에너지측과 같이 정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문제로 사실이 외곡되면 곤란하다”고 말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등에 근간해 마련되는 집단에너지 기본계획이 국부적인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때 계획에서의 공급기준의 재설정, 전력판매요금 개선, 지역냉난방활성화 방안 등은 시의적절하고 기본방향에 충실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날 질의응답을 통해 지역난방을 위해 하절기 열병합발전기를 가동해 효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는 “지역냉방 뿐 아니라 빙축열, 가스냉방 등 적절한 하절기 냉방방안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순리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