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업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법의 이해도와 법조문의 간단, 명료화일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안 및 보완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채충근 기준총괄 처장을 만나 현행 가스법의 향후 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들어본다.
◆가스법 통합 및 분리說 이후 가스3법이 제정됐는데 현행 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가스3법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스법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은 도시가스, LPG, 천연가스 등으로 각각 분야가 크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만을 분류해서 나눈 것은 효율적이라 생각한다.
◆작년부터 규제완화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가스쪽에 규제완화는 안전상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규제완화는 지난 5~6년간 계속되 온 상황이고, 작년부터 최근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만약 안전관리상에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행정절차중 행정적인 요소만 규제가 완화돼, 안전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도 안전관리에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나 시민단체의 반응은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업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규제완화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아직까지 불편한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이유로 현실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에서 가스안전 및 환경분야에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안전분야 만큼은 규제가 강화돼야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다.
◆이번 승진과 아울러 향후 기준총괄처를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지.
기준분야에서는 법의 난해함을 업종별로 분류해 법조문을 명료케 하고, 기술계획분야는 경력관리 및 자발적인 사내 연구모임을 활성화해 지식을 공유하는 등 이를 토대로 향후 법 체계를 선진화하겠다.
백승락 기자 rock@en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