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한전·발전자회사, 수집통합독점체제 필요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유일한 대안은 한국전력(KEPCO)과 발전회사를 재통합시켜 세계 유수의 전력회사와 같은 수직통합독점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최철국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전을 글로벌 전력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6개 발전자회사와의 재통합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2000년 12월 발전자회사의 민영화, 경쟁 등을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에 따라 2001년 4월 한전과 발전회사가 상호 분리했다. 하지만 경쟁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세계적 흐름도 재규제 쪽으로 바뀌자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4년 배전분할을 중단하고 발전회사의 민영화도 사실상 포기했다.
 
최 의원은 “연료 개별구매로 인한 국부유출액은 연간 1조원에 달하고 있는 반면 전력거래 비용은 연간 700억원에 그치고 있다”라며 “분할로 인한 관리인력 증가 및 본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추가 부담은 연간 100억원 이상 늘었지만 건설부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해외 사업과 개발실적 부진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이 지난 3월 세계적인 경영컨설팅 기업인 매킨지에 의뢰한 ‘글로벌 전력산업 비전수립 연구’에서도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분할로 인해 △연료구매력 약화 △예비물량 증가 △해외사업분야의 포트폴리오 관리 부족 △자원개발 관련 역량약화 △통합적 설비건설 계획 미비 △인력중복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매킨지는 보고서에서 한전과 6개 발전회사를 재통합할 경우 연료 구매 시 5,000억~8,000억원, 연구개발 시 1,200억~1,500억원 등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설비투자 최적화와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오는 2020년 기준 연간 절감 예상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학재 의원도 “발전분할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규모의 경제를 상실했다는 것”이라며 “전력원가에서 발전에 드는 원가가 81%를 차지하고 화력발전을 하는 발전자회사 5개의 발전원가에서 연료비가 75%에 이르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감당시 마련된 발전연료 구매합리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중국산 유연탄 통합구매로 상반기에만 벌써 1,500억원의 비용절감을 거뒀다”라며 “올해 총 6,900만톤에 이르는 도입예상물량을 공동구매하는 경우 연간 1,586억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경부는 이에 대해 “현재의 전력산업구조가 과도기적 상태이지만 치밀한 검토없는 한전의 수직적 독점체제로의 회기는 문제가 있다”라며 “연구결과와 전력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전력산업구조 정책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