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하 방폐장) 부지의 안전성 문제가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이종혁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은 “경주 방폐장이 부지 조사 결과와 무관하게 선정됐다는 내용이 정부 진상조사 결과에 담겨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정하는 중요 국책사업을 놓고 지경부 장관이 어느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느냐”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최경환 장관이 안전하다고 말하는데 안전하다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라며 “어느 전문가의 의견으로 안전하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최 장관은 전날(5일) 기자들과 만나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의 안전성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하다고 그러는데 일부에서 불안전하다고 계속 지적해 답답한 노릇”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정부 진상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경주 방폐장 공사 계획과 공기 산정이 부지조성계획이나 설계와 무관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왔다”라며 “4차에 걸쳐 이뤄진 부지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치 않은 것은 부지 선정부터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은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02년 보고서에서 경주의 경우 활성단층 분포지역인데다 문화재 보호지역 등을 이유로 방폐장 후보 지역에서 제외했으나 3년 만에 기존에 수행했던 부지조사 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어 최연희 의원도 “정부가 안전하다는 좋은 말만 듣지 말고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한 것으로 판정났다”라며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암반이 나왔는데 이는 일반 건축공사를 진행할 때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밀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경주 방폐장 문제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정감사 이후 추가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