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과 관련해 한전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평가가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김정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사가 분할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이 0.66%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전은 내부 용역보고서에서 설비운영 효율성 하락으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오히려 2~4%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분할에 따른 비용절감에서도 입장차가 뚜렷하다. 전기위원회 보고서에는 분할 후 연간 8,000억원 수준(전력거래소 분석)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던 반면 한전은 심야수요 증가에 따른 심야시간대 기저발전기 발전량 증가를 제외하면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경영효율성에서도 전기위원회는 발전회사의 부채비율 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전은 요금제도상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된 현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정훈 의원은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원가에서 발전부분이 78%이고 이중 연료비가 73%로 통합구매시 전기요금이 1.7% 인하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자리 보전을 위한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해당사자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상황은 통합 구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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