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분할한 이후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의 재통합과 관련해 한전과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의 평가가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가 김정훈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사가 분할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효율성이 0.66%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전은 내부 용역보고서에서 설비운영 효율성 하락으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오히려 2~4% 저하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기위원회 보고서에는 분할 후 연간 8,000억원 수준(전력거래소 분석)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었던 반면 한전은 심야수요 증가에 따른 심야시간대 기저발전기 발전량 증가를 제외하면 효과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매킨지보고서에 따르면 전력원가에서 발전부분이 78%고 이중 연료비가 73%로 통합구매시 전기요금이 1.7% 인하할 수 있다”라며 “정부가 자리 보전을 위한 논리를 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종혁 의원도 “발전 자회사를 재통합 할 경우 연간 9,5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매킨지보고서를 인용하며 “한전의 수직적 재통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영민 의원은 “연료·설비운영의 효율성 저하로 발전분할의 성과가 없다”라며 “더 늦기 전에 전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제창 의원은 “김쌍수 한전 사장이 취임후 도입한 One-Kepco 경영은 발전사업자간 경쟁체제 도입을 통한 비용절감으로 소비자 및 국가 후생복지 증가를 목표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계획에 대한 거부의사나 다름없다”라며 “발전자회사도 독립경영체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규 의원도 “이제와서 통합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매킨지 보고서는 한전의 성장전략 관점에서만 작성돼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바람직하 전력산업구조는 검토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승용 의원은 “발전자회사들이 분할된 이후 남동발전이 지난 4년에 걸쳐 가장 싸게 유연탄을 구매한 가운데 서부발전이 가장 고가로 구매했다”라며 “발전회사들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서 연료를 구매하다보니 회사별로 가격차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이 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4년 이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한 발전사와 가장 고가로 구매한 발전사의 가격 차이는 2004년에 7.86달러, 2005년 2.46달러, 2006년 3.70달러, 2007년 5.49달러, 2008년 6.56달러, 그리고 올해 8월까지는 무려 27.2 달러에 달한다.
또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각 발전회사별로 구매단가를 계산해 비교한 결과 1등 남동발전(66.58달러), 2등 남부발전(67.19달러), 3등 중부발전(68.91달러), 4등 동서발전(69.82달러), 꼴찌가 서부발전(73.89 달러)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남동발전이 매년 가장 싸게 구매한 것은 아니지만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사기간 동안의 평균단가는 가장 저렴하다”라며 “통합구매시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한다면 발전5사가 통합 구매했을 경우 남동발전보다 더욱 싸게 구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가장 저가로 구매한 가격을 통합구매시 달성할 수 있었던 가격이라고 가정하고 이 가격을 기준으로 타 발전사의 고가 지급 금액을 환산하면 분사 이후 개별구매로 무려 1조750억원의 돈이 추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전회사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은 서부발전이 3,86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발전이 2,533억원, 동서발전이 2,107억원, 남부발전이 1,697억원, 남동발전이 552억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최근 중국탄에 대한 통합구매에서만 1,5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다”라며 “통합구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쌍수 한전 사장은 “이해당사자간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며 “경제적 논리로 보면 재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현재 상황은 통합 구매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입장)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