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의 안정기 위치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난 지난 2001년 7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집중호우 시 가로등 감전사고로 1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사건 이후 가로등 안정기 위치에 대한 실태조사나 점검 등 사후관리가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학재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 안정기 위치규정 미준수로 인해 19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KS규격을 ‘60cm→60cm이상’으로 변경하는데 그쳤으며 여전히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전기안전공사가 가로등 안정기 위치에 대한 점검소홀로 일어날 수 있는 감전사고 가능성을 여전히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은 “지난 2001년 감전사고 당시 누전차단기의 미설치와 불량으로 인해 전류가 차단되지 않고 안정기의 위치마저 지켜지지 않아 19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는 감전사고로 이어졌다”라며 “현재도 누전차단기의 불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상습침수구역 등의 안정기 침수로 인한 감전사 발생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위원은 “줄자 하나만 대 봐도 육안으로 위치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라며 “가로등 정기점검 항목에 ‘안정기 위치규정의 준수여부’를 추가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