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은 현재의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국민들이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으로 각종 에너지 가격을 현실화 즉 인상하여 에너지 소비를 절약해야 한다는 처방전을 내놓고 있는 반면 일반 국민들은 각종 에너지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인하하여 우선 국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화시킨 다음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와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두가지 방법 모두가 최종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목적에는 합치하고 있으나 지금 당장의 국제 유가 인상에 따른 부담을 누가 질 것이냐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비슷한 형태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말 프랑스에서 시작된 고유가에 따른 운수업자와 농민들의 시위는 이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들이 시위를 벌이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의 감세를 통해 유가를 안정시켜 달라는 요구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이라는 명분 아래 각종 에너지에 부과되고 있는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지금 한창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유럽의 석유류 관련 세금이 50∼70%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의 소비자들은 정부가 세금을 내려서라도 유가를 안정화 시켜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금을 올려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유럽의 정부는 재정상 더 이상 세금을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 정부는 오히려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공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제유가 인상이라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와 유럽 정부의 접근 방법이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국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은 그 동기와 시작이 국제유가 인상과 곧바로 맞물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은 왜 하필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 에너지가격구조개편을 강행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인상하면 결과적으로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발생한 에너지 가격 인상요인과 세금 인상분이 합쳐져 국민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명분이 분명하다 해도 시기가 적절치 못하면 부작용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에너지 관련 세금의 인상 시기를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