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공전속에 제16대 및 새천년의 첫 국정감사인 제215회 정기회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국정감사는 고유가 시대 효율적 대응방안,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 등 그 어느해보다도 지지부진한 현안과제가 산재해 있어 이에 대해 어느정도의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편집자주>


새천년 민주당 조성준 의원

고유가시대 효율적 대응방안 제시

가스산업분야의 전문지로서 98년 9월 21일 첫출발에 이어, 지난 4월부터는 인터넷 방송인 ‘ENN TV’를 에너지업계 최초로 방송하는 등 가스분야의 전문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국제유가 폭등으로 인해 에너지 문제에 대한 정책당국의 관심은 물론 국민적 관심은 대단히 지대합니다.

이러한 때 가스 및 에너지분야의 전문지로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주에너지원이라해도 과언이 아닌 천연가스에 대한 관심을 비롯 LPG, 가스안전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가스 및 에너지분야의 정통 언론으로서 가스산업신문의 역할은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16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국민의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고 나머지 후반기의 정책과제를 도출해내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국민들 역시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이기 보다는 차분하게 머리를 마주하고 고민하며 대안을 마련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와는 다른 변화된 모습의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자원위원회의 여당 간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위원회는 남북에너지 협력을 비롯한 남북경협, 전통산업과 벤처산업의 균형발전, 벤처산업의 육성방안, 전력산업구조개편을 비롯한 에너지산업 구조개편, 무역수지 문제, 전자상거래 기반확충 문제 등 수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은 결국 통일시대와 정보화 시대에 어떠한 산업정책을 펼 것인가 하는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된 패러다임에 맞추어 국정감사가 준비중에 있으며, 특히 에너지 분야는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사태에서 보듯이 국가안보와 바로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미봉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응책이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에너지 다소비구조의 개선방안, ESCO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해외자원개발 방안, 대체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충실한 국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가스를 비롯 나아가서는 에너지업계의 정론지로서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나라당 강인섭 의원

만성적 무역 적자 해소 주력

지난 2년간 가스산업분야 전문지 중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가스산업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에너지업계 최초로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정감사의 기본목적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고 견제함으로서 정부정책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제16대 국회 및 새천년의 첫 국정감사인 이번 제215회 정기 국정감사를 위하여 그동안 연구한 결과인 국정감사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정책감사를 위하여 첫째, 2000년도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주요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국정감사 자료요구를 하여 제출된 답변서 및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정책을 분석·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둘째, 개선이 요구되는 국정의 주요 현안사항을 분석하여 쟁점을 삼을 것입니다.

셋째, 지난해의 국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총괄 분석을 하여 국정감사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수감기관의 지속적인 견제와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공기업 민영화 문제, 통상정책, 대북경협 관련정책,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벤처 및 중소기업 정책의 내실화, 고유가 대비정책, 에너지 절약사업, 부존자원의 관리, 산업자원부의 정책기능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분석중인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 해소문제, 무역분쟁에 따른 정책기조 확립,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킬 방안제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근시안적인 정부정책 비판 및 대안제시,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공기업 구조개혁과 민영화에 따른 제반 문제제기, 벤처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한 정책방향,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과 관련된 제반 문제, 북한의 풍부한 지하부존 자원에 대한 남북공동 개발방안 등이 있습니다.

이중 에너지 산업분야와 관련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할 내용은 고유가에 대비한 산업분야 및 대 국민 에너지 절약정책과 대체에너지 개발대책, 해외 자원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율 향상,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인 적정에너지 가격정책과 에너지 효율개선방안,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선방안, 에너지 산업구조 개편에 따른 문제제기와 정책대안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지속적으로 가스산업계의 선도적인 전문지로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자유민주연합 오장섭 의원

새정부 제2기 출범 성과 재점검

먼저 가스분야의 전문 언론사로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가스산업신문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는 헌법상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 그리고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기능의 다원화, 복잡화, 전문화 추세로 인해 행정권이 강화됨에 따라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보다도 오히려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가 더 부각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가지고 있는 대행정부 국정통제권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국정감사 및 조사권이 가장 강력하고 유효한 통제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자유민주연합의 사무총장으로서 국정에 대한 통제력 강화와 국회운영의 조정력 발휘를 통해 민생국감·대안국감의 실현에 노력할 생각입니다.

정권출범 중반기를 맞아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새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의 착근상태를 면밀히 평가·점검하고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조응하는 정책의 유연성 그리고 예산의 누수요인 및 비효율적 편성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검증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요 테마로는,

첫째,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다원화된 논의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제도 확충

둘째, 새정부 제2기 출범에 맞춰 성과를 재점검하여 국가 재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

셋째, 통일시대를 대비, 화해와 평화공존 구도의 제도적 정착 추진방안 마련

넷째, 정부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다섯째, 생존 및 기초생활권 보호 및 기회보장적 복지확대 방안 마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커다란 테마에 근거해 산적한 산업자원위원회 관련 현안에 대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현재 연구·검토중인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안정적 무역 흑자기반의 정착 방안,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전자상거래 확산기반의 확충 방안,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방안,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문제, 고유가 시대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분야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기간산업이며 최근 고유가로 인해 국민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에너지 다소비 구조의 개선방안, ESCO투자사업 활성화 대책,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가스산업신문 창간 2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가스 및 에너지분야의 정통 전문언론으로 성장해 나가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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