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09] 에너지관리분야 결산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당초 3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수준인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으로 최종 결정했다.

우리의 감축목표 확정은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 독자적 목표로써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해 의미가 크다.

감축목표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져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되게 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수립도 올해 관심의 대상이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난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7개월만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이처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에너지, 환경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최상위법으로 향후 우리 국정기조를 가늠할 수 있고 배출허용총량제 도입의 단초를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 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대안을 채택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온실가스 규제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원자력산업육성 정책을 삭제했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의 도입을 허용함에 따라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2/4분기 들어 고유가 기조가 주춤하면서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VA(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발적협약) 등 핵심정책들의 성장이 둔화됐다. 그러나 ESCO는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와 온실가스감축사업을, VA는 RA로 확대되면서 내년도 사업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에너지절약이 고유가를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았다.

‘제5의 에너지’라 불리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캠페인, 정책이 잇따랐고 지경제부 내에 에너지절약국이 3년 한시적으로 마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