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4일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단체, 에너지경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 주재로 ‘기후변화대응 산ㆍ관ㆍ학 포럼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상 방향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지식경제부 협상관계자는 “코펜하겐 회의가 당초 목표와는 달리 포스트-교토 체제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는 물론 포괄적인 정치적 합의문을 공식 채택하지는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포스트-교토 체제에 대한 기후변화협상은 1년 더 기한이 연장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코펜하겐 합의문이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비의무감축국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동안 산업계가 우려해왔던 우리나라의 의무감축국으로의 신규 편입 가능성은 낮아졌다”고 강조했다.
비의무감축국의 감축 행동은 부록 2에 자발적으로 등록하도록 돼 있어 우리나라는 중기감축목표(BAU대비 30% 감축)를 합의문에 따라 내년 1월말까지 자발적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김정관 에너지자원 실장은 “주요국들의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내년 협상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향후 협상에서도 지식경제부는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익에 부합하는 협상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무감축국 신규 편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우리나라 산업계에 유리한 새로운 시장매커니즘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비의무감축국 체제 유지에 대해 크게 환영하고 기후변화협상 결과는 우리나라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향후 녹색시장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