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사업장단위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실시’를 앞두고 해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국내산업 경쟁력을 감안한 ‘한국형 배출권거래 모델’을 정립하는 차원에서 철강 및 섬유ㆍ화학 등 부문에서 거래제 운영 노하우와 인프라를 갖춘 CCX(시카고 기후거래소)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CCX(Chicago Climate Exchange)는 자발적 참여 방식의 ‘탄소배출권 거래소’로 정부는 CCX와의 협력강화를 통해 우리 에너지소비 구조와 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을 감안하고 국제 탄소시장과도 연동될 수 있는 ‘한국형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CCX가 자발적인 배출권거래 시장에 있어 독보적인 경험 및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향후 배출권거래 실시 이후에도 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는 한편 KCER 감축실적은 미국 CCX 등에 등록됨으로써 해외시장과의 제도적 연계 가능성이 입증되는 등 품질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CCX는 우리의 대표적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등록 프로그램’인 KCER의 글로벌화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이번 협력관계는 KCER의 글로벌화를 보다 확대하고 향후 CCX 등 해외 배출권거래소에서 본격적인 거래가 가능하도록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유럽(EU-ETS),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ㆍ발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에너지 수급구조 및 가격정책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 투자, 고용 등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에너지 정책과 산업 경쟁력 차원의 이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성장형 국가이고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단순한 감축규제 차원을 넘어서 우리 경제의 성장활력의 한 축이 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KCER(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s)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감축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평가ㆍ검증해 정부가 이를 배출권으로 인증하는 한국형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