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이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9일 국회도서관에서 최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인사말을 통해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환경과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 해결해야 한다”라며 “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은 오는 2016년쯤이면 포화상태가 돼 사용후핵연료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6월 한미 정상은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에서 ‘원자력의 평화적이용 분야에 있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합의했고 올해 초 스티븐슨 주한 미대사도 ‘원자력 협정 개정할 때 한국의 입장을 반영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오는 2014년 3월로 시한이 만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건재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영평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가 ‘사용후핵연료의 정책과제와 정책수용성’, 장문희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략사업부원장이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의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신동익 외교통상부 국제기구국장과 강영철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 국장, 문재도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원전정책관, 조병옥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정책처장, 민계홍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