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파워, K POWER, GS파워, GS EPS, 대림산업 등으로 구성된 민간발전협회는 25일 전경련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전력시장 선진화 중간 용역 결과에 반대한다”라며 “중간용역결과는 발전경쟁시장(CBP)과 가격 입찰방식 시장(PBP)의 특성 혼재로 시장 운영에 대한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발전협회는 “중간 용역 결과는 용역의 기본 취지인 경쟁 강화와 제도선진화를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발전협회는 CBP와 PBP의 일부특성만 취사선택해 조합함으로써 선진시장인 PBP로의 진행을 막고 있으며 규제금융 계약제도(Vesting Contract)의 도입으로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발전협회는 “판매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 민간발전 사업자는 적자사업으로 사업유지가 불가하다”라며 “신규 민간발전사업 예정자는 수익성이 불투명해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중간 발표 내용은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아닌 기존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하고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높여 독점구조를 강화하는 불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발전협회는 “연구 용역에서는 규제적인 요소를 탈피하고 전력시장제도 선진화 요소인 경쟁 촉진 및 효율화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라며 “정부의 전력시장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민간발전협회는 “현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개혁이 선결과제”라며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이번 용역은 편향성을 가지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시장을 후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CBP 전력시장 경쟁강화를 위한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을 지난해 6월부터 오는 9월까지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