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보일러등유의 불법전용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보일러등유 폐지를 검토 중이지만 몇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

당초 석유유통업계는 보일러등유의 소비가 급감하고 경제성이 떨어진데다 특히 보일러등유를 차량용연료로 사용하는 불법사례가 확산됨에 따라 보일러등유 폐지를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정부도 보일러등유 불법유통으로 인한 세금 탈루로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이같은 업계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보일러등유 폐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난관이 속속 도출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보일러등유의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조사한 바로는 아직까지 화훼농가 등 여전히 수요가 많았다”라며 “특히 보일러등유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서민용연료이기 때문에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불법유통 문제의 개선이 절실하지만 당장 폐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보일러등유를 판매하는 정유사의 경우도 보일러등유 폐지에 입장이 갈린다. 비공식적 소식통에 따르면 보일러등유  시장 점유율이 높은 A정유사의 경우 보일러등유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 A정유사의 관계자는 “점유율이 15% 정도로 높지 않다”라며 “내부적으로 보일러등유 폐지에 대해 딱히 찬성, 반대라고 정해진 의견은 없는 상황이다.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본지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실제 A정유사의 보일러등유 점유율은 타 정유사보다 크게 높지는 않지만 2008년에 비해 지난해 급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보일러등유를 폐지하는 것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보일러등유 폐지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실수요자가 있는 만큼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서두르지 않고 문제에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은 다행스럽다.

일부 정유사의 경우 수익의 불이익을 우려해 반대하는 모습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보일러등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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