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열린 국회에서 6개의 시험연구원을 3개 전문시험인증기관으로 통합하는 법적근거인 국가표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험연구원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본지 557호 4면 참조)

이번 개정안에 따라 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전자파연구원이 통합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과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 왜 통합인가

현재 지식경제부는 산하 8개 비영리 시험기관에 대해 장비구축지원, 국가지정업무 부여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외국의 대형 시험인증기관과 비교해 볼 때 규모가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유사분야에 대한 기관간 중복투자가 적지 않아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었다.

또한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규모가 영세해 국내 시장의 60% 이상을 외국계 기관이 잠식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험인증시장의 전면개방시 대응능력 부족으로 외국의 시험인증기관에 흡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돼 왔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을 통합해 규모를 키워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 6개 시험인증기관은 자율적으로 작업반(T/F)을 운영해 통합에 따른 기관 발전방안, 직원 고용승계, 조세감면 등을 논의해 노사협의, 직원총회 등을 거쳐 통합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각 해당기관간 양해각서 체결후 자체적으로 통합준비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 향후 방향은

앞으로 6개 시험연구원에 대해 효율적으로 통합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설립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거쳐 글로벌 시장경쟁력을 갖춘 3개의 전문시험인증기관을 올해 7월에 출범시킬 계획이다.

지식경제부의 관계자는 “통합을 계기로 신설 시험인증기관은 국내 시장 장악력 확보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해외시장진출, 시험연구장비 개발사업 추진 등 시험인증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관련 전문인력의 고용도 확대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시험인증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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