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P 선진화 용역, “전력시장 후퇴 초래”
CBP 선진화 용역, “전력시장 후퇴 초래”
  • 김병욱 기자
  • 승인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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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발전사업자 대표, 규제·재통합 움직임 우려

민간발전사업자 대표들이 ‘CBP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간발전사업자(포스코파워, GS EPS, GS파워, 케이파워)의 4개사 사장단은 지난 10일 오찬모임을 갖고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재통합 움직임과 전력거래소 주관으로 진행중인 ‘CBP(발전경쟁시장)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들은 “3월초에 있었던 ‘CBP 시장제도 선진화 용역’의 중간발표 결과를 두고 경쟁보다는 규제를 강화해 전력시장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현실화 된다면 기존 민간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시장퇴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게 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규 발전설비 투자도 중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규제와 통합의 방향으로 전력산업을 재편된다면 결국에는 경쟁시장이 붕괴되고 과거 독점체제로 회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과정에서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으며 규칙개정을 심의, 의결하는 규칙개정위원회에 민간발전사업자는 단 1명의 위원도 없어 시장규칙 개정에 사실상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를 먼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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