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결국 시행에 들어갔는데.

가장 큰 논란이었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는 소관부서에서 각각 맡는 것으로 협의를 봤지만 명확하지 못해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여기에 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배출권거래제는 또 다른 법률로 상정한다하니 잘못하면 반쪽짜리 기본법이 될지도.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