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RPS 업계간담회는 정부와 공급의무자, 업계 간에 보다 활발한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새로운 조율안을 발표하고 공급의무자와 업계가 이에 대한 각자의 요구사항을 건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는 평가다.
하지만 각자의 입장차이가 뚜렷해 최종적인 세부시행 확정방안의 도출까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한 신규 할당량에 대해 정부는 새로운 안을 내놨다. 2012년부터 2016년 까지 5년간 매년 200MW씩 할당시킨다는 것.
이는 이전 안에 비해 기간은 짧아지고 용량은 늘림으로써 지식경제부가 태양광업계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경부가 5년간 총 1,000MW의 태양광 신규물량을 할당함으로써 RPS 시행 초기에 태양광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별도의 할당량 없이 타 신재생에너지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된다.
이러한 안에 대해 태양광산업협회를 필두로 한 관련업계는 요구조건이 수용된 것에 반기면서도 여전히 할당량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1년에 200MW가 할당되지만 이는 5년간 한시적인 것으로 결국 누적 용량은 1,000MW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2년까지 누적 용량 기준으로 보면 원래 기준안인 1,690MW보다 대폭 줄어든 셈이다.
업계에서는 5년간만 적용될 신규 할당량을 연간 300MW로 늘려 누적 할당량 1,500MW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지경부와 업계 간 협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