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인식 개선 필요
최근 수소연료자동차를 비롯해 신성장동력산업의 원료가 되는 희유금속 등 금속자원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폐휴대폰 등에서 금속자원을 추출하는 재활용산업도 덩달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주요 전략광물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처럼 자원을 아껴쓰는 폐금속 재활용사업의 중요성이 대두된다. 소위 ‘도시광산’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 하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도시광산 의미
도시광산업은 산업폐기물과 폐전자제품에 포함된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산업을 뜻한다.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여서 일본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앞서 있을 뿐 세계적으로도 아직 걸음마단계에 있다.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많은 자원을 수입해 왔기 때문에 도시광산의 관점에서는 자원대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광물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입해 왔기 때문에 일본에 버금가는 도시광산이 있다고 추정되는 바, 도시광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1대에서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7mg, 금 1kg을 얻으려면 휴대폰 7만대 가량이 필요하다. 일본의 금속 대기업인 DOWA홀딩스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디지털카메라와 휴대폰 제품 1톤에서 회수 가능한 금의 양은 각각 170g과 400g, 은의 양은 각각 490g과 2,300g이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금광석 1톤을 제련해야 금 5g을 얻을 수 있지만 도시광산에서 휴대전화 1톤(약 1만대)을 회수해 재활용한다면 금 150g을 얻을 수 있다. 약 30배의 생산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도시광산 매장량은 국내 폐전자제품 860만대로, 이를 재활용시 금 3,574kg, 팔라듐 1,572kg, 은 20톤을 추출할 수 있다.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도시광산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도시광산업의 난제
최근 도시광산이라는 이름으로 폐금속 재활용사업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 이러한 사업은 오래전부터 민간사업자들에 의해 꾸준히 시행돼 왔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폐가전에서 구리와 은 등을 추출하는 등 회수, 분리, 제련, 정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관련된 업체들이 전국에 총 1,100여개나 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이나 LS-Nikko동제련 등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재활용사업이 도시광산사업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최근이다 보니 관련 기업들의 사업진행과정에는 상당수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우선 자원 재활용 사업은 허가 및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재활용품의 품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 “이는 재활용 금속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확산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특히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사업장 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도 사업 활동의 제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재료 확보의 어려움과 자원유출 등의 문제도 있다. 현재 국내에는 폐전자제품의 회수가 취약할뿐더러 전문적인 회수업체가 없어 원재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많은 양의 폐자원들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중국에 반출되는 등 국외로 새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도 주요 원재료인 PCB스크랩의 경우 수입관세가 3%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폐자원으로부터 금속을 회수하는 기술력도 아직 일본에 비해 부족해 저순도의 제품을 일본 등에 수출했다가 고순도의 제품으로 가공한 뒤 다시 고가에 수입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도시광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이다 보니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재활용사업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산업단지 내 입주 허가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PCB스크랩의 관세에 대한 부분도 관련 업계와 협의해 원재료 확보가 용이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관련 기술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로 국내 도시광산업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쉽게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가들은 녹색성장이라는 아젠다에 앞서 이미 폐자원 재활용사업의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 경쟁요소를 강화해 수익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가 한발 앞선 일본 등을 따라잡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재활용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중장기 육성계획
정부는 최근 도시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 및 기술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말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10년 동안 약 1조9,417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페금속 재활용 대책의 세부추진 내용은 △재활용체계 강화 △수거체계 효율화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제고 △제도개선 및 기반 구축으로 요약된다.
재활용체계 강화 내용으로는 먼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등 주요 폐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금속자원 재활용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 확대 및 의무율 부과방식을 개선하고 국민 1인당 재활용 목표량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2차전지를 재활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사업장내 폐기물 중 폐금속이 함유된 공정부산물을 지정부산물로 관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거체계 효율화를 위해 가정배출 폐금속류 수거체계 개선방안과 범국민 수거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형 폐가전(MP3, PMP 등)과 소형 폐금속류(공구 등)에 대한 분리배출제를 도입하고 일반주거지역에 전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한다는 게 그 내용이다.
더불어 지자체 대형폐가전(TV, 냉장고 등)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형폐가전 수거인터넷포털(전용전화)도 운영할 계획이다.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수거캠페인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선진국대비 50~70% 수준인 재활용기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약 3,900억원을 투입하는 R&D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재활용산업 육성융자금 확대와 금리인하, 자원순환특화단지 구축 등 산업경쟁력을 제고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정부는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재활용업의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 지자체 사업활동
지자체에서도 도시광산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폐금속자원 재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당초 목표(150만대)를 초과한 220만대(146% 달성)의 폐가전 및 휴대폰을 수거해 그 수익금 2억2,000만원 전액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또한 폐금속자원의 수거·처리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자원(SR)센터(서울시 성동구 소재)를 건립해 민간단체인 에코시티 서울 컨소시엄에 운영을 맡겼으며 이를 통해 폐소형가전 재활용율을 현재 30%에서 2014년까지 83%로 높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반월시화산단 등 5개 산단에서 산업단지 폐기물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생태산업단지 사업은 기존의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에너지로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향후 5년간 약 100억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