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세계 원자력발전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형 원전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원자력협회(WNA)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에 이어 우리나라를 5대 원전 수출국으로 분류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 원전수요 430기중 20%인 80기를 수주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말 우리나라의 UAE 원전 수주에 자극을 받은 프랑스, 일본 등 주요국가들이 범국가적 차원의 원전수출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요르단 원전 수주에서는 프랑스 아레바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컨소시엄을 구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원전 선진국은 시장방어 전략으로 원자력 안전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신규 원전에 적용하는 원자력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 수출시장 확대가 기술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전 수출시장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제표준 선점이 필요한 시점이며 한국형 원전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추진,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통한 우리나라 원전수출 지원전략 추진도 필요하다.
IAEA와 국제표준화기구(ISO/IEC)는 안전·표준 중복개발 방지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 및 표준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을 하고 있다.
IAEA는 원자력 안전 및 보안관련 안전기준 마련, ISO/IEC는 IAEA의 안전기준에 근거해 필요한 표준을 개발한다.
미국은 ASTM, IEEE 등 자국의 표준을 ISO/IEC로 도입하는 듀얼 로고(Dual Logo) 협정을 체결해 국제표준화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유럽은 ISO/IEC에서의 강한 영향력을 통해 자국표준을 국제표준화로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ISO/TC85에 원자력설비 품질보증 및 인증시스템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원자력 기술관련 국제표준 개발·대응, 국제표준의 KS도입, KS의 기술기준 법제화 등 국제표준화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한다.
일부에서는 표준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해 원자력산업, 안전관리 및 표준화부서의 관련정책을 연계, 표준화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지경부는 원자력 표준코디네이터가 원전 기술개발에 참여(평가위원 등)해 핵심기술과 연계된 표준화 과제 발굴, 표준화로드맵 수립·이행점검, 국제표준화 동향파악·분석,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