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NG부족 대책없나
[기고] LNG부족 대책없나
  • 김호경 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 승인 201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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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LNG 부족

▲ 김호경 전 한국가스연맹 사무총장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잘 살피고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대비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닥쳐 올 재앙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문제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04년 사할린, 호주 등과의 LNG 장기도입 협상시 우리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LNG를 확보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2008년 이후 600만톤 이상의 LNG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과 한국가스공사의 의견을 당시 정부는 무시하고 550만톤의 장기계약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물량에 대한 장기계약을 못하게 했다.

이 때문에 2008년에 사상 최고의 가격으로 500여만톤의 LNG를 현물시장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국가적 손실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켰다. 당시 장기 계약을 통해 들어 오는 LNG의 가격은 현재 다른 국가들로부터 도입하는 LNG 가격의 절반 이하이다.

이러한 현상이 또 되풀이 되려 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의 LNG 공급은 현재의 장기계약으로는 1,000만톤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정부는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750만톤을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로 예상되는 가스선진화 법 통과 후 민간기업이 일부 물량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한국가스공사의 장기 LNG 도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객 피살, 개성공단 직원 억류, 천안함 격침과 같은 최근 상황으로 보아 북한의 어떠한 약속이나 합의가 하루아침에 휴지가 되고 인질이 될 수 있다는 견지에서 정부는 가스배관의 북한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상황 판단하에 장기 LNG 협상을 서두르게 하여 유리한 입장에서 LNG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 중국, 일본과 인도는 동남아와 호주의 신규 LNG프로젝트 물량을 싹쓸이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해와 올해 이 지역에서 1,500만 톤 이상을 장기로 계약하였지만 한국은 러시아 가스만 쳐다보고 하나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한국가스공사는 2009년 정부의 양해하에 호주와 300만톤의 장기구매를 합의하였지만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당분간 세계 LNG시장은 구매자 시장이 계속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견해이다. 현재도 장기 LNG계약 가격은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신규 건설예정인 LNG 플랜트가 많지 않아 2015년 이후는 다시 판매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처음부터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은 위험성이 높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고 이는 현재 개성공단의 형편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북한통과 배관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정부도 하루 빨리 인정하고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시베리아 가스를 도입한다는 망상에서 빨리 깨어나 이를 대체할 LNG 800만톤 이상을 한국가스공사가 서둘러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협상을 승인하여 곧 닥쳐 올 2015년 이후의 LNG 공급부족에 대처하고2008년과 같은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한편 가스선진화 법 통과 후 민간기업에 의한 LNG 도입도 바람직한 일이지만 민간기업의 신규 장기 LNG 도입가격이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도입평균단가와 경쟁할 수 없는 상황하에서는 민간기업이 LNG를 대량으로 장기 도입한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당초 예상과 달라질 때 2015년 이후 우리나라 LNG 수급계획에 큰 차질을 초래할 것이다.

러시아로부터의 가스도입이나 민간기업의 LNG도입 모두 바람직하고 할 수 있으면 추진하여야 할 일이지만 시간적으로 맞출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것은 추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다급해진 2015년부터의 LNG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관리나 가스공사의 현재 관련인들은 국가의 장래를 위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닥쳐 올 국가적인 위기에 대비하는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편안하게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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